대여금민사소송 조력 | 대여금소송 조력해 전액 청구 성공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지역 동호회를 통해 피고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피고를 위해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순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순천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형성한 뒤 돈을 빌려 갔지만 현재까지도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신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줬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