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조력 사례 | 성매매 처벌법 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광고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흥업소에서 광고 사이트를 제작해달라고 거액을 제시하며 연락이 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유흥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범죄에서 성매매란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유도하고 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중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