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 약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본 사건은 한 고객이 약국을 방문해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약을 구매하고자 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사인 남편은 조제실에서 적절한 의약품을 선정한 뒤, 계산대에 있던 아내인 약국 직원에게 눈짓으로 전달을 지시하였습니다.

아내는 이에 따라 약품을 건넸고 결제 처리까지 완료하였으나, 갑자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했다’는 공익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신고와 함께 제출된 문제의 영상에는 약사의 직접적인 지시 모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약사가 부재 중에 직원이 독단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면서, 의학적 지식 및 법률 지식을 함께 보유한 순천 분사무소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약국의 내부 구조도와 조제실에서 계산대까지의 거리 및 시야 확보 가능 범위를 도면과 사진으로 제출하여 약사가 전 과정에 직접 관여·감독할 수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약사가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결제 직전·직후 제약사와의 거래내역을 제시해 약사가 약국을 떠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약사의 명확한 지시 하에 단순히 약을 전달하고 결제하는 행위는 독립적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부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근거로 판매 결정권이 전적으로 약사에게 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알렸습니다.

순천의료전문변호사는 아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보조자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전달하는 경우, 법적으로 ‘약사의 판매’로 평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요지

약국이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신뢰받아 왔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탄원서와 다수의 연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약사가 항상 약국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해 왔다”는 내용과 “성실하게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어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 관련 형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개시 직후부터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 법리 검토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도 소속해 있어, 깊이 있고 다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각 전문변호사 협업 체계를 통해 행정처분 대응, 후속 분쟁 예방 등 전방위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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