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추천 방어 사례 | 카촬죄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의뢰인은 오랫동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불법 촬영 행위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 곧바로 긴급체포되고 이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불법촬영한 촬영물들을 따로 유포하거나 이득을 취하는데 활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이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며 법률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고자 순천변호사추천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망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과 진단을 통해 진료를 받고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연락이 닿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직장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구성원이었는데요.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초범임을 감안해 사회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정황의 파악과 증거자료 수집, 법률적 쟁점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혼자 대응하며 부인만 하기보다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카촬죄를 비롯한 성범죄사건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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