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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스토커처벌 | 사건 경위
- - 의뢰인의 사연
- 2. 스토커처벌 | 사건 관련 법령
- 3. 스토커처벌 | 의뢰인 조력
- -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방문과 연락
- - 조력사항 ② 거부의사 없었음
- 4. 스토커처벌 | 조력 결과
1. 스토커처벌 | 사건 경위
스토커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스토킹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통해 처벌을 막고자 순천시에서 스토킹범죄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에게는 8개월간 교제하고 있던 A가 있었습니다.
A씨는 다툴 때면 입버릇처럼 헤어지자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면서도 A씨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자, 의뢰인은 이 말을 진심으로 듣기보다 일종의 투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다시 A씨가 헤어짐을 고하자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A씨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의뢰인은 A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하며 이별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했다며 스토킹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황당했던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며 처벌을 방어하고자 순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스토커처벌 |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의 경우처럼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당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으로 불리는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5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일 것
④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
⑤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만약 해당 행위가 인정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아직 법률적 의견이 분분하고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잘 알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토커처벌 | 의뢰인 조력
순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 정황을 상세히 파악해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를 펼쳤습니다.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방문과 연락
피해자는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고서도 의뢰인에게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피해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피해자의 행동을 미루어봤을 때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거부의사 없었음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찾아갔을 때도 피해자는 만남을 거부하거나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함께 식사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요.
순천변호사는 피해자가 단한번도 명확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스토커처벌 | 조력 결과
순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지속적 혹은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여전히 법리적으로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최근의 판례와 관련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맞춤형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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