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업무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조력 | 전세 보증금 못받은 의뢰인 도와 전액 반환 성공

순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결심하며 순천 사무소의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순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순천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순천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순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순천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강조
    • - 순천부동산변호사, 사전에 계약 종료 의사 통지한 점 강조
  • 3. 순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순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순천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부동산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순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순천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순천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전세보증금 전액을 입금하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된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몇 달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집주인도 동의하였고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약속과는 달리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였는데요.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h3 img순천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순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순천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순천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대로 종료 날짜에 맞춰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순천부동산변호사, 사전에 계약 종료 의사 통지한 점 강조

의뢰인은 계약 만료 몇 달 전, 종료 의사를 미리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현재 집주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순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순천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 사건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순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반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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