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조력 사례 | 마약 섭취한 의뢰인 "집행유예”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순천에 있는 클럽에 놀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남자가 술을 권유하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데요.

이후 남자는 의뢰인에게 술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마약이 담긴 술을 계속해서 마셨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의 마약 섭취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형사 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사건 관련 법령

마약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의뢰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