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업무사례

학교폭력가해자 조력 | 학교폭력사건 조력해 "조치없음" 결정

순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연루되면서 처분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순천 사무소의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순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순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 - 순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순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순천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
    • - 순천학교폭력변호사,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
  • 3. 순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치 없음”

1. 순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순천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친구로부터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순천 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순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순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 학생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해 학생에게 사소한 장난을 쳤으나, 갑자기 싸움으로 번져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폭언을 하며 갈등이 있었고, 이후 해당 학생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학폭위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순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순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순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순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순천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 학생과 대화를 통해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순천학교폭력변호사,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

사건 당일에 함께 있었던 목격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악의적 감정으로 인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순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치 없음”

순천학교폭력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조치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렸다면

위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순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적극적인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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