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도주 조력 | 음주운전도주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도주한 혐의를 받아 감형을 위해 순천 사무소의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순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순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순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순천음주운전변호사, 감형 사유 주장
  • 3. 순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순천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실형만은 피하고자 순천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순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순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처벌의 두려움을 느끼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 치상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다급히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처벌을 낮추기 위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순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순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순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며 감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h3 img순천음주운전변호사, 감형 사유 주장

순천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감형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 혐의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술을 끊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3. 순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순천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h3 img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위 사건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으나 순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며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가법에 의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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