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도주 의뢰인 조력해 실형 방어해 집행유예

순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처벌의 두려움을 느끼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다급히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처벌을 낮추기 위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