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조력 사례 | 상간녀손해배상 청구 금액 100% 인용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선물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 다가오는 결혼기념일에 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선물 소식이 없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선물은 의뢰인이 아닌 남편의 상간녀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남편에게 추궁하자 상간 사실을 인정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순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 현재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 동료입니다.

따라서 상간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과 외도를 이어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