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업무사례

이혼시양육권 조력 | 이혼소송 조력해 상대방 청구 기각 “승소“

순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친권 및 양육권만은 지키고자 순천 사무소의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순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순천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순천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순천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순천이혼소송변호사,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
    • - 순천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장
    • - 순천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은 자녀 양육을 하기에는 부적합함을 주장
  • 3. 순천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1. 순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순천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순천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순천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순천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부갈등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도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으로 지정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만은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급히 순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순천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친권·양육권의 요건

1. 자녀의 의사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 양육자의 유무

2. 순천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순천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이혼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전담 팀을 구성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h3 img순천이혼소송변호사,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에게 폭언과 갖은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갖은 모욕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순천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하루도 빠짐없이 육아 일기를 작성하며 자녀의 성장을 세심하게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에 출근하였을 때는 유아교육 전공자가 있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최선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순천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은 자녀 양육을 하기에는 부적합함을 주장

두 사람은 현재 별거 상태입니다.

별거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자녀를 만나러 오지 않았으며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의 가족들은 수시로 자녀를 입양 보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남편은 자녀 양육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순천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순천이혼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3 img이혼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양육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이혼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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