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고소 조력 | 저작권 침해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순천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드라마와 영화 등의 동영상을 불법으로 저장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의뢰인이 업로드한 영상들을 구매하였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하신 상태에서 감형을 위해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지적재산권의 제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재판 등 사법절차를 위해 필요하거나 입법, 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일반인들보다는 나라를 위한 조항이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저작권을 하나하나 챙기게 되면 정치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치적 연설의 경우

- 공개석상에서 행해진 연설이나 의회,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해당된다.

학교 교육의 경우

- 공교육 기관에서 수업용도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쓰는 경우다. 교사의 시험문제 출제(32조), 학생의 숙제 등이 해당되나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을 크게 해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사보도의 경우

-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시각 또는 청각 자료가 나와도 괜찮다는 뜻이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할 마음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다니고 있으며, 사회에 헌신하며 노력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