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상담ㅣ업무방해로 항소심까지 간 의뢰인, 집행유예 유지한 순천변호사

검사는 의뢰인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자료가 삭제되었는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실제로 어떤 파일이 삭제되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삭제된 파일을 살펴본 결과, 상당 부분은 개인 사진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회사 관련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 역시 나라장터 등 공개된 경로를 통해 누구나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즉, 삭제로 인해 회사가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삭제된 파일을 개인 자료와 업무 자료로 나누고, 각 자료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파일을 삭제한 이유 역시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장 공간에 쌓인 파일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횡령 혐의였습니다.

지연 씨는 순천법률상담에서 문제가 된 자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었고, 오히려 법인 계좌의 잔고가 부족할 때에는 본인의 개인 돈을 회사 계좌에 넣어 운영 자금을 메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설명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은행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계좌를 통해 돈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자금 흐름을 하나씩 추적하고, 당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회사 계좌에 채워 넣는 방식의 자금 운용이 반복돼 왔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의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지연 씨에게는 이러한 의사가 없었으며 문제 된 자금 사용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주장과 달리 지연 씨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흔히 활용되는 형사공탁을 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지연 씨는 곧바로 원금 2천만 원에 지연손해금 1천만 원을 더한 총 3천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왜 공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지연 씨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탁 시점만 보고 지연 씨가 반성이나 피해 회복 의지가 부족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그 과정 전체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때 검사의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다시 연결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초기 상담과 서면 작성, 재판까지의 대응 흐름이 서로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성격에 맞는 담당 변호사가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장과 자료까지 연결해 대응합니다.

작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한 명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지만, 대륜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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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삭제된 파일이 무엇이었는지,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까지 직접 확인하고, 재판에 쓸 수 있는 증거로 정리하며 빠르게 법적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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