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무죄 판결 받아낸 순천변호사

순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20대 회사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여성은 집안 문제로 당분간 집에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하며 지낼 곳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귀가시키기 위해 설득했지만 여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근 숙박시설까지 여성을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시설의 객실까지 여성과 함께 들어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고, 여성에게 '저녁이라도 먹어라' 라고 말하며 10만원을 건넨 뒤 숙박시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과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순천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여성의 진술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만남 당일의 이동 과정, 숙박시설에 들어간 경위와 이후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여성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 가운데는 상대방이 동의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여성의 연령 등에 따라 폭행·협박이나 여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 요건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당사자의 연령을 구분하여 적용 법조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