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신고 당한 의뢰인, 순천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의뢰인의 발언은 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이를 토대로 해당 발언 역시 회의 당시 진행된 전체 발언의 흐름과 질의·답변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하며, 일부 표현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입주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관리비 집행 내역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 역시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에서도 여러 입주민들이 관리비 집행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발언만을 별도로 떼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는 본 로펌의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회의 당시 확보 가능한 회의 녹취파일과 회의록, 참석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은 전체 회의 내용 중 일부만 발췌된 것이었으며, 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회의 중 이루어진 발언은 전체 회의 진행 과정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대상, 허위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고, 행위자 역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은 사람의 성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적 요건뿐 아니라 실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사 전 살펴봐야 할 것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