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 | 순천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명예훼손 처벌 불기소 받은 사례

회사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던 의뢰인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털어놓으며 "지금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다", "왜 운영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천형사변호사는 해당 글이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한 의뢰인의 생각과 평가를 담은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의 게시글은 객관적인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이유는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회사와의 소통 문제를 설명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뿐, 회사 대표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는 회사와 꾸준히 의견을 나누며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점 역시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글은 회사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순천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이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소통을 요청했던 내용과 회사 상황에 대해 질문했음에도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와 연락을 시도했던 기록과 업무 관련 논의를 요청했던 메시지 역시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판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위와 같은 판례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린 것이 아니라, 실제 겪은 상황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댓글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한 글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불만을 표현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죄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 허위사실 여부, 비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