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명예훼손변호사 | SNS 댓글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로 사건 종결

순천법무법인은 문제 된 댓글만 분리하지 않고 게시글과 앞뒤 댓글 흐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수 이용자가 같은 주제로 의견을 나누던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표현이 특정인을 공격하기보다 게시글 내용에 대한 반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댓글이 확인 가능한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인지 구분했습니다.

범죄 비위 불법행위처럼 사회적 평가를 직접 낮출 사실을 적시한 문장인지 분석했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의견 표명에 가까운 부분은 명예훼손 구성요건과 구별했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댓글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실명, 사진, 직업, 지역 정보가 없고 닉네임만으로 개인 식별이 어려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작성 목적이 비방보다 논쟁 과정의 반박이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 같은 평가 표현은 사실 적시와 구별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나 부정행위를 단정하면 혐의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은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표현 전체를 보았을 때 핵심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먼저 본다는 의미입니다.

문장 일부가 다소 과장됐거나 세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곧바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글 전체 맥락 정리,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 분석, 경찰 조사 진술 준비, 의견서 작성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사안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작성 경위와 공개 범위, 상대방 식별 가능성에 따라 수사 단계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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