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사건변호사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갈등을 키우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반복적인 연락은 사과 의사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후 전달 방식과 합의 조건을 조율해 피해자 측과 감정적 충돌 없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정상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이 형식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책임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어,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음주 습관 개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상담 참여 계획과 회식 자리에서의 행동 제한 계획도 함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도 준비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내용보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 사건 이후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가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만 강조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큰 물리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접촉이라면 문제될 수 있어, 회식 자리에서의 짧은 신체 접촉도 사건 경위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아래 항목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고, 검사는 접촉 경위와 추행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까지 살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어떤 반성 자료를 준비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