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로펌 |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순천로펌은 먼저 의뢰인의 행동이 일시적인 교통 갈등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나누어 살폈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같은 정차 장면이라도 앞뒤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급격한 끼어들기가 있었는지, 정차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상대방이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이후에도 추격이 이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과 이동 경로를 살펴본 결과, 정차 시간은 길지 않았고 이후 계속 따라가거나 충돌을 유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교통 갈등 사건은 감정 대립이 커지면 합의 과정도 어려워집니다.

직접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순천로펌은 먼저 연락 방식부터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전달하되,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도록 합의 조건과 전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제출됐고, 사건을 무겁게 확대하지 않는 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라는 말만으로 부족합니다.

초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이 각각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순천로펌은 의뢰인의 운전경력증명서,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따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지 의견서 안에서 연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이 반복적 위협 운전이 아니라 짧은 교통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 실제 충돌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보복운전은 별도의 단일 죄명이라기보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혐의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입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이동 속도, 정차 위치, 상대 차량과의 거리, 충돌 위험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정거, 진로 방해, 반복 추격, 폭언이 함께 있었다면 가벼운 교통 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에 남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 특정 운전자를 겨냥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보복운전 및 특수협박 혐의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 도로 구조, 차량 간 거리, 정차 시간, 발언 내용, 피해 회복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의견서 제출 방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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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정리되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