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소송변호사 | 허위 고소 누명 쓴 의뢰인, 법적 대응으로 불송치

문제는 사건 결과가 나온 다음이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의뢰인을 향해 "허위 사실로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무고죄로 의뢰인을 역고소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범죄 혐의자로 몰린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과 형사 처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입지가 좁아진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무고죄 사건 상담을 요청하며 순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신고했다는 명백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순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작성했던 일기, 심리 상담 기록,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우발적인 상황과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순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일부 일시적인 기억의 혼선이나 주관적 평가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해할 의도로 허위 고소를 했다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 이후 오히려 직장 내 불이익과 정신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었고, 이는 허위 고소를 통해 얻을 실질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무고죄는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그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 이후 역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 사건은 단순히 고소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당시 어떤 근거와 인식으로 피해를 주장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직후 행동, 상담 기록,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리하고, 자신의 피해 호소가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