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 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로 공무원 직위 보전

퇴근하던 의뢰인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충돌이 일어났고, 피해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즉시 경찰과 구급차를 호출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되었는데요.

더욱이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의 위기를 막기 위해 순천 분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긴급 법률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순천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의 전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블랙박스, 현장사진, 진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는 의뢰인의 전방주시 태만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은 일부 존재했지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복합적 구조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순천교통사고변호사는 먼저 사고 발생의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좌회전을 시도할 당시 이미 다른 차량이 횡단보도까지 침범해 정차하고 있었으며, 그 차량은 피의자의 진행 경로를 가로막는 위치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이 규정한 통행우선권을 가졌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주시하며 회전을 진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이 과정에서 차량의 전면 기둥에 가려졌던 보행자를 뒤늦게 인지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폰을 보며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번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시야 방해와 제3차량의 부적절한 정차, 피해자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에 정상참작 사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표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자필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여, 검찰이 의뢰인의 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순천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조기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반복적으로 전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성실히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자가 즉시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 큰 도움이 되었다”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의자가 사고 직후 구급대 신고를 통해 저희 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라며 “형사처벌은 너무 가혹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는 사건 이전까지 단 한 번의 법 위반도 없었던 성실한 공무원이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이었습니다.

이 점은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인격적 신뢰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의 배우자, 형제, 그리고 소방서 동료 8명이 각각 작성한 탄원서에는 “의뢰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및 제6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순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이 규정의 비례성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행위에 대해 형벌 외에 직업상 불이익까지 중복 부과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주장은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확보 근거로 작용하여 검찰이 선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좌회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 분사무소에서는 주중 및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상담 및 화상상담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속한 합의 주선, 경찰조사 동행, 공무원 신분보유자 특례 대응 등 단계별 조력을 통해 처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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