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스포츠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포츠

스포츠 중계권은 구단, 리그, 방송사, OTT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유통되며 이 과정에서 중계권 독점, 하이라이트 편집권, VOD 사용권, 유튜브·SNS 활용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중계권의 독점·우선계약권 규정 위반과 OTT 해외 송출 시 타국 중계권 침해가 주요 이슈입니다.

법적으로는 경기 그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 영상저작물로 보호되며 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계권 계약은 이러한 권리의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므로, 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계약 위반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구분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계권 계약서에 권리 귀속, 범위, 사용 매체, 기간, 해외 송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계약 시 수출 대상국 저작권법 준수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스타 선수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성명과 초상의 무단 이용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무단으로 선수의 사진이나 이름, 경기 영상을 광고, MD 상품, SNS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권리 귀속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종래 이러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직접 규정한 법률이 없어 판례의 태도가 엇갈려 왔습니다.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으므로, 현재는 이 조항과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와 구단, 스폰서 간에 성명과 초상의 활용 범위와 수익 배분을 사전에 계약서에 기재하고 2차 활용 가능 여부와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 귀속 관계를 조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e스포츠나 AI 기반 가상 선수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경우에도 가상의 이미지, 이름, 음성에 대한 권리 귀속을 미리 정해 두셔야 이후의 분쟁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서는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광고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 누락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선수 부상, 구단 성적 부진, 사회적 논란 발생 시 계약 조기 해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광고 계약서에 광고주 귀책 사유, 선수·구단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 규정, 위약금 산정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른바 품위유지 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해지 사유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어떠한 사유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 절차를 함께 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로 스포츠에서는 경기 운영규정 위반, 리그 운영위원회 결정 불복, 페널티 부과, 승부조작, 금지약물 사용 등 각종 징계처분이 문제됩니다.

특히 징계처분 절차의 공정성, 소명 기회 부여, 징계의 비례성이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리그 규약,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국제연맹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를 관리하시고, 징계처분 전 법률대리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과 청문 절차를 확보하시어 선수와 구단의 권익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도 단체 내부의 재심 절차를 거쳐 다툴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중에 자격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가처분을 통한 대응이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국제대회 참가, 외국인 선수 영입, 해외 경기 중계, 글로벌 스폰서십, 국제 이적료 분쟁에서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국제올림픽위원회(IOC), FIFA 규약, 세계도핑방지규약 등 국제 규범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 국제계약법, 국제저작권법 위반 문제도 동반됩니다.

따라서 국제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해당 국제연맹의 규약과 대상국의 스포츠 관련 법령,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함께 검토하시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규약이 정한 기구의 절차를 거친 뒤 CAS에 상소하는 순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CAS의 중재판정은 각국 법원에서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집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선택이 이후 집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스포츠 산업에서는 선수 계약의 전속 기간, 스트리머 계약, 저작권, 중계권, 영상 클립 콘텐츠 사용권, 광고계약이 주요 분쟁 요소입니다.

특히 스트리머의 이중 계약, 영상 클립 및 성명·초상의 무단 이용이 주요 분쟁 요소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고,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의 저작권과 클립 사용권을 계약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e스포츠는 게임 IP를 기반으로 하므로, 게임사의 저작권과의 관계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근 AI 선수 이미지 생성, 선수 NFT 발행, 메타버스 경기 중계에서 초상, 성명, 저작권, 수익배분 구조가 새롭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NFT 콘텐츠를 제작하시기 전에 선수와 소속사로부터 성명·초상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시고, AI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에는 원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확보하시며,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NFT의 보유가 콘텐츠의 저작권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래 조건에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산업 주요 변호 포인트

① 선수 계약 및 이적 관련 법률분쟁

선수 계약서 체결 시 계약기간, 보수, 이적 조항, 위약금, 초상·광고권 귀속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당이적, 자유계약 규정 위반 소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초상과 성명의 이용에 관한 권리 관리
선수 및 구단의 초상과 이름의 사용권과 관련해 무단 활용, 광고 계약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권리 귀속 및 사용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③ 스폰서십·광고계약 분쟁
스폰서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사용 범위,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경기력 저하,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지식재산권 보호
구단 로고, 유니폼 디자인, 경기 영상·중계권 등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보호 및 무단 사용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중계권 위반·불법 스트리밍, 불법 굿즈 제작 대응이 빈번합니다.

⑤ 중계권 및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방송사, OTT 플랫폼과의 중계권 판매, 하이라이트 영상 라이선스 계약 시 권리 범위, 기간, 수익분배, 해외 송출권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⑥ 스포츠 도핑, 승부조작 사건 대응
도핑 적발,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 형사처벌과 단체의 자격정지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와 징계 절차에서의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포츠 분야의 분쟁은 단체의 규약에 따른 절차와 국가의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가 개시되기도 하고, 자격정지로 인하여 계약상 지위와 스폰서 계약이 동시에 문제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일반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 단계

• 선수 전속계약과 용역계약의 조항을 검토하고 종목별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 중계권 계약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의 권리 범위를 검토합니다.

• 스폰서십 계약의 해지 사유와 위약금 조항을 검토합니다.

• 성명과 초상의 이용에 관한 동의 범위와 수익 배분을 정리합니다.

▶ 징계 및 형사절차

• 단체의 징계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에 대응합니다.

• 재심 청구와 법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수행합니다.

•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에 관한 수사 및 형사재판에 대응합니다.

•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건의 청문 절차와 상소를 대리합니다.

▶ 분쟁 및 국제 절차

• 계약 해지와 이적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 초상과 성명의 무단 이용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수행합니다.

• 불법 스트리밍과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 국제연맹의 분쟁해결기구 절차와 CAS 중재에 대응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구단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종목 규약이나 국제연맹 규정과의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두 절차의 일정과 주장을 함께 관리하셔야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대륜은 대규모 기업사건과 화이트칼라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 노동 분야와 기업법무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규약의 실무와 법령의 적용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계약 단계에서 종목 규약과의 정합성을 확인하여, 계약은 유효하나 등록이나 이적이 제한되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위약금과 전속 기간의 균형을 검토하여 분쟁 시 감액 가능성과 방어 논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의견 제출과 청문을 통하여 제재 수위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와 같이 시즌 운영에 직결되는 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형사·민사 절차에서의 주장을 하나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계약 검토나 징계·형사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